법령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3다카2071 판결
[손해배상][집33(1)민,151;공1985.6.1.(753),712] 손해배상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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